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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치

2016년 2월 개성공단은 중단되었다.

지금 대선후보 5인들도 개성공단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즉각 재개 2명, 북핵문제 해결 뒤 재개가 3명이다. 즉, 찬성2명, 반대3명이다.

일단 재개한다는 후보 중 한명은 2천만평으로 확장까지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올해 3월말 미국에서는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발의되었다.

북핵에 들어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들을 제재한다. 즉, 북한노동자들을 활용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개성공단 재개 시에 제재대상이다. 이미 미국에서도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을 얘기하는 대선후보가 있어서인지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미 하원의원 "한국 어떤 정부 들어서건 개성공단 재개 안된다" : 네이버 뉴스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5Dus9XH


대선후보들(엄밀히 말하면, 재개하겠다는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미국이 제재할텐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답변이 궁금하다.


1. 대화로 해결하겠다.

말이 쉬울뿐더러, 또한, 그럴 경우 중국 기업도 제재를 피하게 되는데, 그럼 북한에 돈줄을 대놓고 열겠다는 소리인가? 만약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끝까지 허용하지 않으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


2. 제재를 받더라도 강행하겠다.

그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럴건지 묻고 싶다. 가뜩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도 재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마당인데...


예상되어 오던 오늘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마지막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질 카드는 사실 없어진 것 같다. 물론, 아들 취업 특혜 문제 등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으나, 그래도 지금의 콘크리트를 깨부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언론에서 얘기중인 반문 3자 단일화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고, 설사 성사된다고 해도 안철수 후보가 대선 토론회에서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재현하면 어려울 것이다. 마음같아서는 유승민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좋겠지만,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오늘 핵실험을 하지 않은 김정은과 북한정권을 보면, 박정희전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란 말이 떠오른다. 크게 동감하고 있진 않았지만, 오늘 북한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적어도 북한에게는 먹히는 말이 아닌가 싶다. 당장 전쟁을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햇볕정책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 한 실패한 정책이기에, 기조를 이어나가서는 안 된다. 트럼프대통령이 시진핑주석과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잘 모르고 중국이 북한에게 하는 행동이 쇼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없어지면, 입으로만 안보팔이하는 보수들도 없어질 것이다. 북한이 없어지면, 퍼주자는 종북세력도 없어질 것이다. 빨리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우리나라 정치권도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깨끗해질 것이다.




덧글

  • celles 2017/04/25 21:09 # 삭제 답글

    저도 같은의견입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북한이 없어져 통일이 되면 상당수가 사라질것입니다. 뭐,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보다야 좋아지겠죠.
  • 옹잉잉 2017/04/26 01:28 #

    네. 그 때 새로운 문제는 또 그 때 가서 해결해야겠죠.
  • 미군철수 홍그리버드 2017/04/25 22:22 # 답글

    바지사장이 재빨리 변신해서 반대 쪽에 붙었네요.
    국민의당도 곧 당론을 바꾼다고 합니다.
  • 옹잉잉 2017/04/26 01:29 #

    지난 20년의 대북정책과 미국에 대한 북한 및 중국의 태도를 보면 근래의 트럼프 행정부 때가 가장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북진통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자제해야겠지만, 핵시설 타격 가능성이나, 적절한 무력을 이용한 압박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닌 대화는 북한에 핵무장 시간만 벌어줄 뿐이죠.
    그렇게 빨리 북한을 무너뜨려서 통일 혹은 평화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안보팔이나 종북세력 등을 다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문재인후보와 심상정후보는 좀 걱정스럽네요.
  • 알토리아 2017/04/25 23:55 # 답글

    대북 유화책을 지지하는 국민들 표를 잃을 수는 없을테니 선거공학적으로는 옳은 방향일 겁니다.

    대북 유화책을 반대하는 국민들이라 해도 대다수는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반감이 더 큰 사람들일테니 말이죠.
  • 옹잉잉 2017/04/26 01:21 #

    그 사람들에 의해 당선되고 유화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개성공단을 감행할까봐 걱정인 것입니다.
    국회 비준 등으로 막을 수단이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그게 아닌 정부의 재량으로 재개가 가능한 것이면 분명 공약이니 실행할텐데, 그것이 걱정이죠
    물론, 대통령 당선된 다음날 "오늘부터 개성공단 재개!" 이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재개하면 미국에게 찍히고 북한은 쌍수들고 환영하여 동맹국의 뒷통수를 치고 적국에게 산소호흡기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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